(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이 21일(현지시각) 경기부양을 위해 이름도 생소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미국에서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처음 시행된 후 50년 만에 다시 동원된 공개시장조작 수단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파는 식으로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의 장기금리가 낮아지고, 단기 채권을 팔면 단기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원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초단기 단기 금리를 조절해 시차를 두고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식이다.
예컨대, 경기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의 운용 목표를 낮추고, 이에 맞춰 단기 자금시장에서 채권을 매입(유동성 공급)해 궁극적으로 장기 금리도 끌어내리는 식이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경기가 호전되면 장기 금리는 점차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
이에 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방식이다.전통적인 금리조절 방식과는 정반대로, 장·단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트위스트'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50년 전 이 조치가 취해질 당시 `트위스트' 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후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지 않고 장기금리를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유발없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주택구입 의욕을 자극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팔면 연준의 보유채권 구성만 변할 뿐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에는 변화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2차례 동원한 `양적완화' 조치는 국채를 직접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런 비판에서 한결 자유롭다.
그러나 장기금리의 인하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부양을 꾀하겠다는 연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현재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고 가계가 주택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실업 사태와 이로 인한 내수의 침체, 증폭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장기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가계가 지갑을 열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로 금융회사들 간에 신용경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단기 금리를 움직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기존의 공개시장조작에 의존하기 어렵게 된 것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고육책을 쓰게 된 배경으로 여겨진다.
50년 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경기회복에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훗날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두번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름 그대로 미국 경제에 신나는 춤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인가구 가운데 20대의 경우 23.5%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은 45.7%가 공적 지원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5년 51.2%보다 늘어난 57.0%로 나타났다. 특히 20대(78.0%)와 30대(67.9%) 등 젊은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당사자 중심 결혼을 43.8%, 가족 중심 장례를 48.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나도 혼자 산다…세집 중 한곳 `1인가구`
2020년 가족실태조사
10년전 비해 비중 두배로 늘어 1인가구 61%는 50대이상 고령
박승철 기자
기사 입력 2021년 5월 30일 17:48
기사 수정 2021년 5월 30일 19:45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 무자녀 가구 찬성 비율이 높아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30.4%로 2010년(15.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인 가구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이 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인 이하 가구도 전체의 62.1%를 차지해 1~2인 가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1.7%로 2010년 48.4%, 2015년 44.2%에 비해 크게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도 2.3명으로 2015년 2.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인 가구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월 소득 50만원 미만은 7.9%, 50만~100만원은 25.2%, 100만~200만원은 25.0%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23.5%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은 45.7%가 공적 지원을 받고 있다.
1인 가구 생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주거비(35.7%) 식비(30.7%) 의료비(22.7%)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20~50대에서 비교적 높고 식비 부담은 20대 이하, 의료비 부담은 60대 이상에서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대는 비혼 독신에 대해 53%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결혼 후 무자녀(52.5%)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동의 입장을 보였다.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동의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서는 비혼 동거에 26.0%가 동의해 2015년 21.1%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결혼 후 무자녀에 대해서도 2015년(21.3%)에 비해 7%포인트 늘어난 28.3%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이 지난해 9월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5년마다 시행되다 지난해부터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면서 다음 조사는 2023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련 없이 아주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해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어르신 60% "생활비 내가 벌어 쓴다"
1만997가구 조사해보니
결혼·장례문화 인식 간소해져 10명중 6명 "가족중심 바람직"
20대 절반 "결혼 생각 없다"
30일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5년 51.2%보다 늘어난 57.0%로 나타났다. 특히 20대(78.0%)와 30대(67.9%) 등 젊은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 노동 수행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행태가 여전했다.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70.5%,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아내가 하는 비율도 57.9%였다.
특히 자녀 돌봄과 관련해 '준비물 챙기기'(83%), '일상생활 돌봄'(83%), '자녀 학습 관리'(74.9%)에서 여성 전담 비율이 높았다. 반면 29세 이하 부부에서는 가사 노동을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56.4%,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은 49.2%로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동의했고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58.9%가 동의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당사자 중심 결혼을 43.8%, 가족 중심 장례를 48.8%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가부장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20~40대 절반 이상이 동의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27%만 동의했다.
조사 결과 20대의 경우 비혼 독신에 대해 53%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결혼 후 무자녀(52.5%)에도 절반 이상이 동의 입장을 보였다. 비혼 동거 역시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6%가 동의했다.
한편 고령 부모에 대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61.4%로 2015년(41.6%) 대비 19.8%포인트 증가했다. 경제적 부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층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 비율은 63.2%로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67.4%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해 2015년 대비 5.7%포인트 늘었다. 청소년 자녀 중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65.6%, 어머니와의 관계가 79.6%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에 맞는 가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채권시장 등에서 채권을 팔아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정책수단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장기채권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 수행의 대표적인 예다.
공개시장조작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정책이나 신용정책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금융거래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와 구조가 다르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방식도 각기 다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장기 국채 및 MBS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콜(Call) 금리 등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개시장조작을 실행하고 있다.
한은이 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2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입된 외화가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화가 계속 공급됐고 이렇게 늘어난 원화는 우리 경제, 특히 단기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돈, 즉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단기금융시장은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콜시장이 대표적이다. 유동성(돈)이 풍부하면 콜시장에서는 자금을 빌리려는 금융기관보다는 빌려주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진다. 즉 콜자금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콜자금의 가격인 콜금리는 내려간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므로 콜금리는 오른다. 만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게 되고 이는 양도성예금(CD)금리, 기관 간 RP금리 등 다른 단기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단기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은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자금이 크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지난 8월 14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직후 하루짜리 콜금리는 0.25% 포인트 하락했으며 다른 단기금리도 비슷한 수준만큼 내려갔다. 이처럼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즉각 반응한 것은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금융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RP 매입 등과 같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이 경우 단기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져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한은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인 2.2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단기자금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이를 잘못 판단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한데도 흡수한다면 콜금리 등 단기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확대될 것이다. 유동성의 변동 요인에는 정부의 세출입과 같은 단기적 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장기적 요인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크기만큼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자금이 이동하므로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민간 부문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이런 유동성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유동성 조절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의 핵심이다.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한은이 수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의 규모 및 시기에 내재돼 있는 유동성 흐름에 대한 전망 및 정책 의도를 금융시장 참가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대를 형성해 나가야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이고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 양적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투자자금과 수백조 원으로 추정되는 단기자금의 향방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고 금융시장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
“엄마는 시장에서 쌀, 채소를 구입하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고, 아빠는 점심값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점심값)의 가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통계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경기를 판단할 때 살펴보고, 국민연금에서 시간에 따른 연금수령액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통계는 무엇일까요?”
바로소비자물가통계입니다. 이렇게 정부, 기업, 개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통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섯 가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어떻게 소비자물가지수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아래는 이 나라 여섯 가구의 1년 동안의 소비지출을 기록한 가계부입니다.
편의상 여섯 가구의 1년 동안 소비지출의 총합계가 1,000이 되도록 천분비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나라의 소비자물가통계를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첫째, 어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가 소비하는 쌀과 전기료만으로 소비자물가를 구한다면, 일부 가구가 소비하는 맥주, 청바지, 월세 등이 제외되어 나라 전체의 소비자물가를 알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구는 소비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구가 소비한다면 이런 품목도 포함하여 가격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둘째, 소비자물가조사 대표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음식점, 학원 등 을 방문하여 실제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사합니다.
각 품목별로 평균가격을 계산하여 지난달과의 가격변동률을 계산하는데 이 나라의 품목별가격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대표 품목들의 개별 가격 변동을 종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만듭니다.
위와 같이 조사된 10개 품목의 가격변동률을 가지고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두를 단순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물가상승률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평균하면 똑같이 10% 상승한 맥주와 월세가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람들이 맥주 보다 9배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월세가 전체 물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소비지출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소비자물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는 작성 과정마다 각 가구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통계를 기초로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 집니다. 이제 다음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 순서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나요?
대표품목이란소비자물가조사에 포함되는구체적 상품과 서비스 품목을 말합니다.
실제 가구가 소비를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무수히 많지만, 많은 품목을 조사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비슷한 품목들은 유사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일정수의 품목만을 대상으로 소비자물가를 작성합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개의 대표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품목”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품목군(品目群)으로서, 개별지수가 공표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쌀, 라면처럼 하나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냉동식품, 즉석식품, 레저용품, 운동용품 등은 그 안에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품목 선정기준은①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이고,②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③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합니다.
가구가 구입하거나 돈을 지출하지만, 소비지출로 보기 어려운 세금, 저축, 투자, 부채상환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주식, 예술품, 주택구입비, 원자재 등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며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격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매월 통계청 조사직원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약 26천여개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해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대표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을 선정하여 소수의 가격조사만으로 전체 가격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표본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는 인구 규모 및 상권 등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40개 도시에서 가격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소매점 위주로 일정 수의 소매점을 선정합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자동차용 엘피지(LPG)와 같은 석유류 품목은 개별 소매점을 통하지 않고 석유공사로부터 일괄적으로 가격을 수집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료, 열차료, 우편료, 방송수신료, 금융수수료, 행정수수료 등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격 수집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나요?
가격 수집은매월 1회, 정해진 기간에 수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농축수산물, 석유류는 월중에도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매월 3회조사하여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어떤 가격을 수집하나요?
가격조사시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거래(또는 납부)가격을조사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가격 속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또한,어린이집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과 같이 정부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한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조사합니다.
할인가격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조사에 포함되지만, 제한된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차별의 경우나 깜짝세일과 같은 초단기적인 염매가격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외상이나 할부판매 또는 통신판매 가격, 대량거래 가격 등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대표품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품목 가격의 가중평균 변동을 나타냅니다. 즉, 전체 가격변동을 계산할 때, 각각의 대표품목은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전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품목의 상대적 중요도는 그 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지며, 이것이 소비자물가 품목의 가중치 입니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한 가구지출비중이 달걀보다 3배 더 많다면 쌀 가격과 달걀 가격이 동일하게 10% 상승하더라도 쌀 가격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걀 가격 상승 보다 3배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가중치는 각각의 대표품목에 부여되는 수치(가중치 총합은 1,000)로서, 각각의 대표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는 어떤 자료에서 얻어지나요?
가중치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에서 얻어집니다. 가계동향조사는 일정수의 표본 가구가 매월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조사로,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각 품목별 지출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본으로 품목별 매출액 등 각종 자료로 보완하여 가중치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중치는 언제 기준인가요?
통계청은 2021년 12월 22일, 과거 2017년 기준 가중치를 2020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가중치는기준년도가 2020년이며,지출목적별 분류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 산식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식은 지수 작성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준시점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즉 라스파이레스 산식(Laspeyres’ Fomula)을 이용합니다. 라스파이레스 산식은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사용한 가격비율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정의됩니다.
지수 계산 과정
도시별로 품목 지수(비교시점 가격/기준시점 가격)를 먼저 작성하고 각 품목의 도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 품목 지수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전국의 품목 지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합니다.
쌀, 햄버거, 휘발유의 세가지 품목과 A,B,C 세 도시로 이루어진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작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① 개별도시 품목 지수의 작성
② 전국 품목 지수 작성
③ 전국 물가지수 작성
④지수변환
2013년 12월부터는 5년 주기의 대규모 개편(품목, 가중치, 가격 및 지수 기준년도 변경) 사이에 2~3년 단위의 소규모 개편(가격 및 가중치 기준년도만 변경)을 실시함에 따라 소규모 개편 시점 이후(2017. 1월)에는 아래와 같은 지수 변환 과정이 추가됩니다.
ㄱ. 2015년 가중치로 계산해 기 공표된 2017년 12개월 지수를 활용해 각 품목 및 분류지수별 접속계수 산출
ㄴ. 소규모 개편 이후 매월 생성되는 2017년 기준지수에 접속계수를 곱해 2015=100인 지수로 변환 후 공표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3개 사업부문 중 B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사의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사업양수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업부 양수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위 양도무효확인 소송에서 선정된 감정인(공인회계사)이 B사업부의 가치를 감정한 감정보고서의 내용 중 ‘자산가치’ 감정액을 적정 매각가액으로 보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사업부를 양도한 A사 경영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검사는 제1심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기소의 근거가 되었던 위 ‘자산가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위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ⅰ)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와 (ⅱ) 또 다른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에서 선정된 감정인(감정평가사)의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사의 경영진 중 1인인 甲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甲을 변호하였고, 약 4년 반에 이르는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평가보고서)가 모두 B사업부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ⅰ) 양도무효확인 소송에 제출된 감정평가서(공인회계사 작성)는 실제 양수도 대상이 된 B사업부의 순자산의 가치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A사의 일부로서의 B사업부의 가치를 감정한 것으로서, 실제 양수도 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손익가치가 함께 반영된 금액으로 사업부의 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 감정평가서는 주관적인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ⅱ)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양수도 시점 1년 전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것으로서 양수도 직전 A사의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ⅲ)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작성)는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재무자료는 양수도 시점에서의 미래 추정치를, 일부 재무자료는 양수도 시점 이후에 실제 발생액을 사용하는 등 DCF법 사용에 있어 논리적 모순되는 점이 있고, 적절하지 못한 시장위험프리미엄 수치를 적용하여 할인율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며, 매출누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 없이 함부로 특정 부문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등 객관적인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평가보고서)는 모두 B사업부문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도 당시 B사업부의 가치(적정 매각가액)가 실제 양수도 대가를 상회하여 위 양수도로 말미암아 신설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A사의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감정인(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사업부 가치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사업가치 평가에 관한 다양한 쟁점, 즉 (ⅰ)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가정과 추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가치 평가에 있어 가정과 추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ⅱ) 사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ⅲ) 미래에 관한 예측을 논리적인 전제로 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사용함에 있어 논리모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