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왜 채권을 사고팔까,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의한 유동성 공급(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은 왜 채권을 사고팔까

 

 중앙은행은 채권시장 등에서 채권을 팔아 유동성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정책수단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여 달러를 공급하는 한편 장기채권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 수행의 대표적인 예다.

 

  공개시장조작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정책이나 신용정책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비해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금융거래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와 구조가 다르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방식도 각기 다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장기 국채 및 MBS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콜(Call) 금리 등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의 공개시장조작을 실행하고 있다. 

 한은이 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2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입된 외화가 원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화가 계속 공급됐고 이렇게 늘어난 원화는 우리 경제, 특히 단기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많아졌다.

 개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돈, 즉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콜시장이 대표적이다. 유동성(돈)이 풍부하면 콜시장에서는 자금을 빌리려는 금융기관보다는 빌려주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진다. 즉 콜자금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콜자금의 가격인 콜금리는 내려간다.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므로 콜금리는 오른다. 만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밑돌게 되고 이는 양도성예금(CD)금리, 기관 간 RP금리 등 다른 단기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단기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은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기준금리 결정을 통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은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파급 경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초단기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단기자금이 크게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조절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지난 8월 14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직후 하루짜리 콜금리는 0.25% 포인트 하락했으며 다른 단기금리도 비슷한 수준만큼 내려갔다. 이처럼 단기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즉각 반응한 것은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금융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RP 매입 등과 같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이 경우 단기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져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한은은 콜금리가 기준금리인 2.2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단기자금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이를 잘못 판단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유동성이 부족한데도 흡수한다면 콜금리 등 단기금리가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유동성의 변동 요인에는 정부의 세출입과 같은 단기적 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장기적 요인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 크기만큼 민간 부문에서 정부로 자금이 이동하므로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민간 부문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이런 유동성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유동성 조절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의 핵심이다.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한은이 수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의 규모 및 시기에 내재돼 있는 유동성 흐름에 대한 전망 및 정책 의도를 금융시장 참가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의 기대를 형성해 나가야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이고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 양적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과 수백조 원으로 추정되는 단기자금의 향방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하고 금융시장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

- 2014.9.22일자 서울신문
 이상호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