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국채금리,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

10년 국채금리,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1: 기준금리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

• 기준금리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되기 때문
  • 과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되는 이유: 脫세계화로 더 이상의 초과 공급이 불가하고 Re-shoring으로 국내 임금 소득 증가, 低유가 등의 대외조건이 변화하면서 공급 하락
    • 반론: 진짜 중국과 미국의 무역량 감소한거 맞냐?: 미중 무역 데이터
    • 반론: 진짜 reshoring으로 임금 소득 증가한거 맞냐?: 미국 Re-shoring 에 따른 공장 신설 추이와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효과
    • 반론: 저유가는 우러 전쟁 끝나면 해결될일 아니냐, 특히나 수소 경제 전환으로 기름 수요도 줄어들 텐데?: 우러전쟁 끝날 기미 안보임(최소 2 ~ 3년), 본격적 수소 경제 전환 시기 알려주는 데이터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2: 국제 관계 긴장에 따른 국방비 확충 및 노후 인프라 개보수 시기 도래로 국채 통해 필요 자금 모집

• 반론: 국방비 및 인프라 확충에 드는 돈이 채권시장에 영향 미칠 만큼 큰돈인가? -> '22년 국방예산 약 1,000조와 채권시장 거래량 비교, 인프라 확충에 드는 돈과 채권시장 거래량 비교
• 반론: 국채 말고 다른 수입원으로 확충할 방법도 있는거 아닌가?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中 세금 마이너스, 그외 수익도 별로 없음을 증명하는 데이터
• 추가: 인프라 개보수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향후 10년까지 지속적인 국채통한 자금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