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1_중국 부동산 구제방안, 그리고 실효성

요약

現 중국 부동산 관련 이슈 정리

대규모 건설사,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시공 중단 > 대출금을 통해 부동산 선약금 조달했던 소비자들의 대출금 상환 보이콧 확산

대출금 상환 보이콧으로 우려되는 결과

1. 대출처인 은행의 실적 및 재정 건정성 악화
2. 부동산 시장 수요 급랭 > 부동산 시장 악화 > 부동산 개발 감소 > 건설사 수익성 악화 > 건설사 재정 악화 > 건설사 줄파산 우려

중국 정부의 대응

1. 시공 중단된 건물의 시공 재개 통한 부동산 수요 심리 부활: 지방채로 마련한 추가 자금으로 건설 프로젝트 펀딩 지원

• 특별대출의 집행 방식은 정책성은행이 지방정부에 일괄 대출해주고 일괄 상환받는 구조
•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로 집계되며 한도는 추후 지방별 신청상황에 따른 국무원에서 분배하는 것으로 파악

2. 배드 뱅크를 통한 부동산 관련 시중은행 보유 불량 채권 흡수

• 작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배드뱅크들이 중소은행, 부동산 등 금융 리스크 해소에 적극 참여하기를 요구
• 배드뱅크의 부실자산 매입 범위를 늘려주고, 부동산 자산에 관한 위험 가중비율까지 낮춰준 것으로 파악
• 배드뱅크는 1)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2) 자기자본비율이 정부의 최소 요구비율(12.5%)에 비해 높지 않아 레버리 지 여력도 크지 않으며, 3) 경기둔화로 사업의 수익성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존재

3. 국가 기관의 담보 통한 건설사 자금 지원

• 은행간 채권거래위원회는 중국 채권보험공사(China Bond Insurance)1의 100% 신용보강 하에 일부 민영 디벨로퍼들의 중기어음 발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