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재정정책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 이유

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의 평균적인 수준(장기 성장추세)보다 높아지거나(호경기) 낮아지는(불경기)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경기순환(business cycle)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한다.경기변동은 늘 있는 일이지만, 빈번하게 찾아오는 경기변동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거나 불황으로 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을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은 모두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을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정정책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우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데, 이를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정부구매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뉴딜정책은 재정정책의 좋은 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이전지출을 통해서도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대된다. 2009년 대만에서 국민들에게 상품권(소비권)을 지급해 GDP를 1%P 이상 끌어올렸다는 기사도 볼 수있다(자세한 내용은 통계 및 사례 참고).

또한 정부는 세금을 낮춰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우리나라도 2009년 오래된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가 증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반면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을 반대로 취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한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한편,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해진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자금시장에서 빌리게 되며, 이것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면, 채권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돈의 투자에 지출하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